일리노이주 암호화폐 규제, 무엇이 그렇게 큰 의미일까?

2025년, 개발자를 불안하게 만드는 새로운 규제법

최근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통과된 "블록체인 비즈니스 개발법(Blockchain Business Development Act)", 혹은 **"크립토 소비자 보호법(Crypto Consumer Protection Act)"**은 단순한 지방 입법을 넘어 글로벌 암호화폐 생태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저도 그냥 "또 하나의 법이지"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니 이건 단순한 법이 아니라, 개발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판’을 흔드는 결정이더군요. 여의도에서 제법 오랜 시간 투자 관련 일들을 해왔지만, 이렇게 예민하고 무거운 반응이 시장에 퍼지는 걸 오랜만에 느꼈습니다.

블록체인 개발자의 법적 책임…이건 너무 나갔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개발자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데 있어요. 그것도 단순한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코드가 범죄에 악용될 경우 법적으로 책임질 수도 있다는 식입니다.

처음 이 내용을 읽고는 바로 한 친구(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블록체인 스타트업을 운영 중인 개발자)에게 전화했어요. "야, 이거 진짜로 일리노이에서 개발하다가 누가 코드로 사기 치면 너 잡혀가냐?" 물었더니, 그 친구 한숨 쉬면서 "이제 진지하게 사업 본거지 옮겨야 하나 싶다"더군요.

그럴만도 한 게, 블록체인 세계에서는 **오픈소스 개발(Open-source)**이 핵심인데, 이런 법이 시행되면 개발자들이 서로 도와가며 만드는 환경이 깨질 수 있어요. ‘협업’이 아니라 ‘법적 리스크’를 먼저 따지게 될 테니까요.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에 ‘되돌리기 기능’? 현실 부정 수준

또 하나 충격적이었던 건 이 법이 스마트 계약에 ‘거래 취소 기능’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스마트 계약이라는 건 원래 **변경 불가능(Immutable)**하고 **신뢰 없이 작동(Trustless Execution)**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되돌리기’ 기능을 넣으라고요?

이건 마치 공증된 계약서에 "언제든지 무효화 가능"이라는 문구를 강제로 넣으라는 겁니다. 스마트 계약이 왜 생겼는지, 그 태생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죠.

제가 예전에 투자했던 DeFi 프로젝트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신뢰 기반 스마트 계약으로 흥했었어요. 거기서 이런 조항이 있었다면? 애초에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기술적으로도 복잡해지고, 책임소지 문제로 개발자들이 계약을 구현하기조차 꺼리게 돼요.

검증자(Validator)와 채굴자(Miner)도 법적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법안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핵심 주체인 검증자와 채굴자에게도 법원의 명령(예: 거래 취소, 지갑 동결 등)을 따라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이건 탈중앙화를 포기하자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사실상 중앙화된 노드 운영체계로 되돌아가라는 거죠.

예전에 비트코인 초창기부터 마이닝하던 선배가 있는데, 이 얘기 듣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군요. "이런 법이 하나 둘 생기면, 결국 우리가 지켜왔던 블록체인의 철학은 다 사라질 거다"라면서요.

일리노이에서의 탈출, 개발자 이탈 본격화되나?

이런 규제가 시행되면 당연히 가장 먼저 움직이는 건 개발자와 스타트업일 수밖에 없죠. 이미 일리노이를 벗어나 플로리다, 텍사스, 혹은 해외로 이전을 고민하는 팀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코드가 법보다 중요하지 않다". 이 말, 좀 무섭지 않나요?

기술은 국경을 모르는데, 법이 그것을 막는 순간 암호화폐 산업 전체가 조각나기 시작합니다. 해외에서는 아예 미국 전체를 접속 차단하는 ‘지오블로킹(Geo-blocking)’을 시작할 수도 있다고 해요.

이런 흐름은 결국 사용자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미국에서 접속 자체가 제한되면, 당연히 거래는 불편해지고,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오히려 ‘닫힌 세계’가 되어버리는 거죠.

오픈소스는 멈춘다, DeFi 혁신은 둔화된다

제가 평소에도 DeFi(탈중앙화 금융)에 관심이 많았고, 실제로 몇몇 프로젝트에도 직접 참여하고 투자도 해봤어요. 그런데 이번 법이 현실화되면 이런 프로젝트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오픈소스는 원래 공유와 협업의 문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