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DOJ 암호화폐 단속팀 해체, 이게 왜 이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규제의 변화, 단순한 뉴스 그 이상이었다

최근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이하 DOJ)가 국가 암호화폐 단속팀(National Cryptocurrency Enforcement Team, NCET)을 공식 해체했다는 뉴스, 이거 단순한 정책 변화로 보시면 안 됩니다. 사실상 전 세계 암호화폐 규제 기조의 대전환을 의미하는 사건이에요. 그냥 관성적으로 보던 투자자 입장에선 ‘또 뭐가 바뀌었겠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저처럼 암호화폐 개발사나 Web3 프로젝트에 몸담았던 사람들, 특히 국내외 블록체인 생태계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었던 분들이라면 이 이슈가 얼마나 엄청난 여파를 끼칠 수 있는지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도대체 왜 해체했을까?

미국 DOJ는 왜 그 잘 나가던 단속팀을 없앴을까요? 단순히 예산 문제였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핵심은, 이제 암호화폐 그 자체가 범죄의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 전환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기존의 규제 틀은 디지털 자산을 의심하고, 기술 그 자체에 대한 단속으로 이어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암호화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악용하는 범죄자들이 문제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 거죠.

제가 과거에 국내 대형 증권사에서 디지털 자산 관련 리서치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도 이런 변화의 조짐은 감지됐습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는 ‘규제가 기술을 죽일 수 있다’는 인식이 점점 커지고 있었고, 개발자들과 창업자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규제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거든요.

이제 초점은 ‘기술’이 아니라 ‘범죄자’

이제 DOJ는 ‘일반적인 암호화폐 사용자’나 ‘기술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마약 밀매, 해킹, 테러 자금 조달 같은 명백한 중범죄에 디지털 자산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어요. 저는 이걸 굉장히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봅니다. 사실상 미국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 발전에 발을 걸치겠다는 선언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거래하던 미국계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관련 의혹으로 계좌가 일시 동결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느낀 게 '내가 뭘 잘못했지?'라는 의문이었어요. 거래소도, 나도, 범죄자도 아닌데 왜 이런 타깃이 됐는지 납득이 안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일도 줄어들겠죠.

정책 변화, 개발자들에게 ‘숨통’ 열어주다

이 조치가 진짜 중요한 이유는, 개발자들에게는 거의 구원의 손길로 느껴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 개발자인 로만 스톰(Roman Storm)의 사례를 보면 잘 드러나죠. 기술을 만들었을 뿐인데, 누군가 그걸 악용했다고 해서 그 책임을 고스란히 개발자가 떠안는 건 명백히 부당하죠. DOJ는 이제 그런 접근을 바꾸겠다고 선언한 셈이에요.

이건 단순한 면죄부가 아닙니다. 건전한 프로젝트들이 다시 빛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저도 블록체인 기반 P2P 금융 플랫폼을 설계하면서 기술적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지만, 늘 법적 리스크에 대한 부담은 존재했어요. ‘혹시 내 플랫폼이 나중에 누군가에게 악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 그런데 이제는 그런 걱정이 조금은 덜해졌다고 느낍니다.

이 변화 뒤엔 ‘정치’도 있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이런 정책 변화의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점이에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규제 완화에 매우 적극적이었고,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습니다. 물론 그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인물들과도 많이 엮여 있었죠.

그렇다고 이게 무조건 나쁜 방향이란 얘긴 아닙니다. 오히려 ‘규제 = 통제’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자율성과 책임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규제가 너무 강하면 창업 자체가 막히고, 혁신은 사라집니다. 저처럼 여러 차례 스타트업을 런칭하거나 Web3 프로젝트에 투자해봤던 분들이라면 이 말이 얼마나 피부에 와 닿는지 아실 거예요.

완전한 자유? 절대 아님

물론 모든 걸 다 풀어줬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정교하고, 더 똑똑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하되, 책임은 명확히 하자’는 방향성이죠. 요즘 들어 DAO, GameFi, Layer2 같은 분야에서 갑작스런 rug pull이나 사기 프로젝트가 많아졌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아니라, 그걸 운영하는 사람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점을 DOJ가 인정한 겁니다.

저도 최근 한 지인에게 ‘너 토큰 찍어서 프로젝트 해볼 생각 없냐’는 제안을 받았어요. 근데 그 제안이 너무 조악한 구조라 거절했죠. 이젠 그런 허술한 기획들보다도, 기술적 완성도와 법적 정합성이 우선시되는 시대가 왔어요.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재밌는 건, 이번 발표 이후 시장 반응이 꽤 온도차가 있었다는 점이에요. 개발자 커뮤니티는 대체로 환영 분위기였어요. ‘이제 마음 편하게 개발할 수 있다’, ‘혁신을 죄악시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같은 반응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거 범죄자들한테 오히려 기회를 주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았어요.

이건 참 어려운 문제예요. 너무 엄격해도 문제, 너무 느슨해도 문제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변화가 오히려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리스크가 줄어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정직한 비즈니스를 시작할 거고, 그 안에서 건강한 생태계가 자라나겠죠.

앞으로의 규제 방향, 예측이 가능할까?

사실 이 질문엔 아직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도구와 사용자, 개발자와 범죄자 사이의 선을 명확히 그으려는 시도는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아마 앞으로는 코드 레벨에서의 리스크 진단, KYC/AML 내장 스마트 컨트랙트, 온체인 감사 기능 같은 것들이 필수화될 겁니다. 제가 예전에 개발에 참여했던 플랫폼도 최근 이런 기능 도입을 논의 중이에요.

마지막으로, 이건 시작일 뿐이다

DOJ의 암호화폐 단속팀 해체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건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신호탄이고, 암호화폐 기술의 ‘정상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간 사건이에요. 앞으로 어떤 프로젝트가 규제를 피해 살아남는 게 아니라, 규제 안에서 인정받고 성장할 수 있을지를 두고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된 셈입니다.

글을 마치며

30대 중반, 여의도에서 10년 넘게 금융에 몸담았던 제 입장에서 보면요, 이건 단순한 미국 뉴스가 아닙니다. 이건 전 세계 디지털 자산 시장의 기준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저도 암호화폐 투자자이자 사용자로서,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책임이라는 이름의 무게도 함께 따라오겠지만요.

이제는 우리 모두가 준비해야 합니다. 도망가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기술과 법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대.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이번 DOJ의 변화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